文대통령 "유엔제재 완화 통해 北비핵화 촉진해야"
"北이 비핵화 더 빨리 진행하도록 유엔 안보리 적극적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덧붙여, 문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거듭 프랑스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이후 저녁에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덧붙여, 문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거듭 프랑스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이후 저녁에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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