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5.24조치 해제 검토'는 강경화 실수"
"美-유엔 대북제재 하에서 일방적 5.24조치 해제는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따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정하고 바로잡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입장,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해프닝 정도였다"며 "제가 처음에 들을 때 '5.24 조치 해제를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속기록 같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관련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 표현했다고 자신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정정을 하자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는 못 한다'고 발끈한 데 대해서도 "어제 강경화 장관도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그리고 미국 국내법의 규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5.24 조치의 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반드시 남북관계가 거침없이 다시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미 했다"며 "따라서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입장,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해프닝 정도였다"며 "제가 처음에 들을 때 '5.24 조치 해제를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속기록 같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관련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 표현했다고 자신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정정을 하자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는 못 한다'고 발끈한 데 대해서도 "어제 강경화 장관도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그리고 미국 국내법의 규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5.24 조치의 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반드시 남북관계가 거침없이 다시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미 했다"며 "따라서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