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뒤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발표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며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우회적으로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내년도 예산규모와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한국의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정을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용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할 것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최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인 5% 중반대에서 2%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6.13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기조작, 개표조작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결과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만 9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잘 한것이 없습니다. 실업률상승, 경제 망하기, 자영업 망하기, 국가안보 위험, 법과 질서 사라짐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이 금액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자원비효율배분)가 됐다.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국민의 소리 외면하고 다시 노정권 2탄 들어갔고 그들 판인 뷰뉴 사이트 즐겨찾기에서 접을랜다. 문정권도 제대로 개혁하기는 애저녘에 글렀다. 혈세를 들이붓던 빨대를 꽂던 현 정권도 끝이 좋을 것 같지 않은 예감이다. 문희상 이해찬 같은 놈들을 내세워 자신들 유리하게 개헌이나 하려들고 어떤 미노타우로스를 탄생시킬려고 그러는지... 앞날이 암담하다
일 잘하는 사람은 미리 사전대비하고, 절대 바쁜법이 없지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바쁘긴한데 되는 일은 없는법이죠.. 그리고 최하수는 정말 시간에 쫓기어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안하고있다가 마지막에 등떠밀려서 어쩔수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해야하며, 이런 막다른 선택을 하게하는 부처는 임명권자가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다행히 2년내 선거는 없고 2년내 남북 경협으로 새로운세상이 되지만 거의 모든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부를 쌓을수있는 길인지 모르지 재벌들 돈 안쓰는이유가 그때가 자기들 30년이상 밥벌이를 할 마지막 기회란걸 알거던 그전에 문재인정부 기 팎죽여서 말잘듣게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하려고 언론총동원해서 사기질치는거거든
경제가 어려울것이라는것은 예상된 일이아닌가요? 그것을 극복하기위해서 담당부처가 있는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 기조를 원안대로 실행해서 5년뒤에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 야죠. 근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나가는것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픔니다. 집값 및 물가, 양극화 잡아서 우리 서민들도 내일은 잘살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갖고 살아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예산 늘리는대는 엄살이 최고지..... 예상 3.0에서 2.9되는게 그렇게 타격은 아니자나? 다 그렇게 가는거다.... 여우들아.... 트럼프 관세전쟁과 미국금리 인상발로 전세계가 다 예상치 조정중인대.... 우리는 양호한편 아니냐? 0.1이다.... 그냥 웃기네....
대규모 예산투입 총력회복해야 어려움이 없게 적극챙겨줘야!!!! 도대체 경제호황 오는것인지? 일본취업률 80%이상! 우리나라 10만명 취업자로 말하고있다. 가깝고 먼나라 일본보다 못한 숫자 젊든 늙든 일하고싶어한다. 하지만 한계많아 못하고있다. 모든것을 국민세금 집중하니 국민은 지쳐가고 힘들어하고있다. 종합대응 대규모대책 집중대안있어야! 정부 정당 국회!
경제걱정은 해서뭘해? 엽전관료들 하는 짓은 토지사기단 뒷거래. 세상에 전국 유명 보석같은 작은해변-땅도 아닌 모래사장이 다 개인소유래. 누가 소유권 줬냐? 이거 쥐잡듯 다 조사해 관련 공무원 국유지조상땅찾기 사기단 이번 참에 다 잡아 무기징역보내. 조선때 농사짓는 땅 주변이나 소수 양반소유로 밑에서 노비질 하던 엽전들이 해변모래사징이 자기땅? 재산권 침해?
엽전들 경제가 망하든 말든 I don't care, do you? 지. 개 잡아먹는 미개민족인데 누가 신경써. 대만도 개 도축금지 정한 게 몇년 되었는데, 엽전들은 도대체 뭐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어짜피 니들은 개돼지, 경제는 토지사기단, 온갖 갑질로 돌아가는 경제인데 , 개돼지는 구원받은 빤쓰목사님들께 십일조나 잘 바치고 동족 개나 좀 잡아먹지마라,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경기가 수축되면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 하위층이다.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정책당국의 책임이다. 더구나 소비가 팽창하다가 줄어 드니 체감 경기의 후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거기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은데 경제부총리가 어렵다를 되풀이 하면서 돌아 다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냐. 물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는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저개발상태에서는 큰폭으로 성장하지만.. 갈수록 성장폭은 줄어들고..기업들이 유보금쌓아놓고 임금깎고 해고하여 경쟁력을 만들기시작하면.. 성장은 멈춘다..이것은 한국뿐만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현상이다.. 그나마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다..
또다시 재탕빨대 재정확대네요. 제가 계속 부가가치세 폐지를 얘기합니다만 같은겁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건데, 이걸 세금빨아서 푸는게 아니라 세금을 덜 빨아서 푸는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나라 정부가 재정확대해서 뭐해서 경제가 나아진적 있나요? 부가세폐지가 경제에 얼마만한 효과를 보일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소귀에경읽기.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