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하반기에 3조8천억 더 풀겠다"
2차 추경 대신 기금-공기업 자금 동원하기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기금과 공기업을 동원해 3조8천억원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이달내 바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2천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공기업인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상반기에 통과시킨 일자리 추경 3조9천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사실상 2차 추경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금-공기업 동원은 추경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정부여당이 야당들의 2차 추경 편성 비판을 의식해 우회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이달내 바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2천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공기업인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상반기에 통과시킨 일자리 추경 3조9천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사실상 2차 추경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금-공기업 동원은 추경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정부여당이 야당들의 2차 추경 편성 비판을 의식해 우회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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