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전가보도', 내일부터 자동차 소비세 인하
내수 부양 겸 자동차 감원 막기 위해 세수 지원
정부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경기부양책 발표때마다 나오던 전가보도가 또다시 동원된 것으로, 자동차 소비 자극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출 부진 등으로 고용대란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감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2년여만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발표때마다 나오던 전가보도가 또다시 동원된 것으로, 자동차 소비 자극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출 부진 등으로 고용대란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감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2년여만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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