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 "근로장려금, 내년에 올해보다 3배 많은 3조8천억 지원"

한국당도 찬성하나 통과엔 진통 예고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늘리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이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하나 한국당은 그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레이다락/레이다패스/홀브룩/프로그스킨/루디프로젝트/레이다ev/크롬하츠
    다양한 선글라스 올여름 대비하세요 폴라렌즈포함이며
    저가제품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초특가 38000원~78000원 구매안하셔도 되니 구경만 하시다 가세요

    cafe.daum.net/hanjin22
    cafe.daum.net/hanjin22

  • 2 1
    발정당.바미당

    4자방 200조 낭비는 어쩔거냐? 4대강 유지관리로 31조 들어간다는데 보만 해체해도 그 돈으로 복지 이뤄진다.

  • 1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에겐 저것도 그림의 떡일 뿐. 문재앙은 정말 엄한데에만 돈을 퍼다 쓰는구나. 과학기술 개발은 등한시하면서 말이야.

  • 2 1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2 0
    카리브해 버진아일랜드등의

    해외조세도피처의 한국검은돈이 수천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기업)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
    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 사내에 쌓아
    놨다..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을 포함한다..

  • 3 0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 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 )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아예 노조가 필요없는..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 1 0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