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수사 지시는 적폐몰이"
"위법적 문건 유츨 과정 반드시 수사해야"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국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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