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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수사 지시 환영한다"

"한민구 지시라는 증언 충격적. 배후 여부 반드시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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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전근대적인 국가 병권의식 폐기

    앞으로는 그 어떤 통수권자 들어서더라도 국방부니 기무사 국정원 모두 외세 침입 적과의 전쟁에 대비 훈련하여 싸우고 정보수집 조직을 운영하는 외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 국내정치에 개입시켜 국민 탄압 목적의 기관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하는 군통수권자 지휘법안을 수정 축소제한하는 한계선 분명히 둬야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이 방지되고 절제될 수 있다.

  • 2 0
    위헌국회해산+국민개헌완성=완전한민주화

    1978년 6월 : 블루멘탈 미국 재무장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거론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학살
    1987년 4월 13일-호헌조치
    1987년 6월 10일- 6월항쟁
    1987년 6월 28일- 미국 상원, 한국 민주화 결의안 승인
    1987년 6월 29일-6.29선언
    87년 민주화는 국민주권이 결여된 불완전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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