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위수령, 계엄령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은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규정한 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 평가했다.
문건은 헌재의 선고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꼼수를 제시했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하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동원병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부대 투입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발동시에는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의 방안을 적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핵결정 이후에 국민들이 불복해서 시위가 커지면 계엄을 하려고 했던건지... 탄핵결정 전에 탄핵을 피하려 계획 했던건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탄핵전에 하려고 했다면 천하에 죽일놈들이고 탄핵후에 촛불집회가 더 커져서 통제할수없는 상황에 하려고 했다면 좀 문제가 달라지지 않나?
이건 정말 놀랍네. 군이 또 다시 국민에게 총을 겨눌 계획을 계획을 세웠다니.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에 이은 제3의 쿠데타를 모의한 건데,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을 철저히 단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잘못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다. 정치군인과 이 자들을 이용해 먹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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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는 소위 자칭 '보수'라는 대부분 개쌍도가 까질러논 수꼴 개새끼들이 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해결을 바라지 않는 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가리만 벌리면 '빨갱이'니 '좌파'니 해가며 마치 애국의 전매특허를 받은것처럼 개쥐랄들을 떨었지만 실상 개쌍도가 까질른 이 개새끼들이 하는 짓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역적질과 내란질들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