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한 앞두고 '독자적 대북 제재'
9월 美재무부 제재명단 포함 인사 18명 제재…상징적 조치
정부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18명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정부는 이날 0시 관보를 통해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의 추가제재 명단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라고 정부는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14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한 인물이 각각 2명이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의식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최대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조치를 취한 모양새로,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0시 관보를 통해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의 추가제재 명단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라고 정부는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14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한 인물이 각각 2명이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의식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최대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조치를 취한 모양새로,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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