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사드 추가배치 검토 안해. MD도 참여 안한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국회 위증혐의 제기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사드 추가배치 여부와 관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추가 배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병세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고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외교부 관련 회의에 참석한 보고서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감 앞두고 코이카(KOICA)에 자료를 요청하니 6건의 회의자료가 제출됐고 외교부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역할했던 흔적들이 확인됐다"고 윤병세 전 장관의 위증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윤병세 장관의 대답은 명백한 허위 증언으로 5년인가 7년간 유효하다. 허위증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단이 논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외교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왜 이런 허위보고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외교부에 보고해달라"며 "간사들은 위증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추가 배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병세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고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외교부 관련 회의에 참석한 보고서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감 앞두고 코이카(KOICA)에 자료를 요청하니 6건의 회의자료가 제출됐고 외교부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역할했던 흔적들이 확인됐다"고 윤병세 전 장관의 위증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윤병세 장관의 대답은 명백한 허위 증언으로 5년인가 7년간 유효하다. 허위증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단이 논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외교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왜 이런 허위보고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외교부에 보고해달라"며 "간사들은 위증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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