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3당, 文대통령 페북 글에 강력 반발
한국당 "文대통령의 삼권분립 운운은 비루한 말"
보수 야3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는 문재인 정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자꾸만 궤변만 늘어놓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이수재판관은 국회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으로 국회가 부결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지켜야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며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삼권 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며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후보자를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체제를 밀어 붙인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으로 기본상식이다. 그럼에도 대행체제가 문제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의 헌재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는 문재인 정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자꾸만 궤변만 늘어놓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이수재판관은 국회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으로 국회가 부결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지켜야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며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삼권 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며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후보자를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체제를 밀어 붙인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으로 기본상식이다. 그럼에도 대행체제가 문제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의 헌재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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