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이 낸 입장문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한 대변인의 13일 브리핑문을 다시 리마인드해달라"며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의 개정을 마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명료히 밝혔다"며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그는 "다만 정치권의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현행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헌철 소장의 경우처럼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임명해달라는 주장 아닌가"라며 "이 부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인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선 "어찌됐든 헌재소장 임명에 관련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 입장문도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내에서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대해선 "준비중이고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이런 요구가 있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고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