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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해달라"

'권한대행체제 지지'에서 '조속한 임명'으로 입장 바꿔 靑 곤혹

헌법재판관 8명은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뜻을 밝힌 근거였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권한대행체제 지지'에서 '헌재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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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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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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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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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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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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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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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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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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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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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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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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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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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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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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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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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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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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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빨갱이새키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작정치를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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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포함하여 8명 반발한것은 처음이라고 하지

    시방새 SBS 종편등 언론들이
    헌재 재판관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옹호는 방송중이다

  • 0 0
    대통령쵝오!

    입법, 사법, 꼬장부려도 대통령 꼬장이 최고다 라는 사실을 몰랐나?꼬장 자꾸 부리다가 손해 보쟈나? 왜 반대 해 가지고....

  • 1 0
    임명하면

    무슨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텐데

  • 0 0
    지나가는 나그네

    기왕 일이 이리 된바에야 그냥 새로 임명자 정하는 게 나을 듯... 독립 기관인 헌재로서도 난처할 듯...

  • 0 2
    참 답답한 대통령

    통찰력 부족해서 판단력이 너무 딸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계속 헛 다리 짚고

    답답하다

  • 2 5
    우리 이니

    한마디로 새 됏네.
    ㅋㅋㅋㅋ

    하여간 박근혜스럽다 햇다.
    헌재와 인식차이 없다고?
    푸하하하~
    여러 기사를 읽어 봐라. 기사를.

  • 0 2
    ㅉㅉㅉ2

    그래 내가 똥냄새 인생이다.
    문베라고 하면 난 싫더라.
    내가 저주햇던 일베같아서 말이야.

  • 3 3
    심지어

    어떤 문베는 포털 스포츠 기사 댓글에도
    다스는 누구꺼냐고 댓글 달고 사라지던데.

    검찰이나 언론에게 물어 봐.
    문베도 일베도 국민도 궁금한건 마찬가지지만
    문베들처럼 때와 장소를 안가리고 헛소리 하면
    국민들 외면한다.
    왜?
    오늘 지령은 그거니?

  • 4 1
    계엄령 적극지지자

    국군통수권자 문대통령님

    적폐들의 난장판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가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 3 1
    이렇게본다

    헌재소장을 급하게 아무나 뽑으라는것은..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수있는 중요한기관이므로..
    후보자를 찾을때까지..권한대행체제가 맞다고본다..
    헌재소장을 잘못뽑으면..헌재자체가 사라질수도 있으므로..

  • 7 1
    궁물당

    헌재소장 김이수 떨군 당!

  • 6 1
    결정권자

    간철수한테 물어봐~

  • 4 1
    희대의 사기꾼 쥐박이를

    잡아들이는 것이 시급하니

    헌재소장 임명이 시급하니

    헌재소장 임명이 됏는데
    희대 사기꾼이 백주대낮에 버젓히 돌아다니면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거니

  • 2 0
    흠..

    애당초 권한대행으로 가도 헌제소장을 두는게 헌제의 의무일텐데 그걸 대통령에 반발했다고 단정짓고 동일시 하는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기자분이 정치적 욕심이 있었다거나 점검할때 재대로 안 봤다거나 둘다 기레기라고 욕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좀 재대로 하시죠.

  • 8 0
    그래서

    '다스'는 누구꺼니????

  • 12 1
    역시

    헌재도 이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층이란 것을 증명한다.
    503이야 누가 뭐래도
    역사에 쪽팔려서 탄핵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이 사회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라는 것은 확실하다

  • 2 0
    그럼 뭐하냐

    자한당과 빠는당
    궁당이 인준 안해 줄텐데

  • 2 5
    7thheaven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헌법재판관 8 인에게
    영광 있으라

  • 5 1
    전북사람

    야당 허는 행태가 뙤약볕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죽음 앞둔 피래미가 소낙비 만난 것 마냥 파닥거리는 것같다!
    헛꿈깨라!
    헌재도 나름 고충이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금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에게 느닷없이 헌재가 대통령 뒤통수치는듯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하듯 반발하는 모양새는 좋지않다!
    이맹박근혜 때 헌재의 모습과는 다른데,
    꼭 그렇게 해야했는가?
    의아하다!

  • 3 0
    국회는 임기문제 해결부터?

    야당 지들이 부결 시켜놓고 여론몰이로 헌재 압박 했나?

  • 11 1
    기사 제목,방향 좀 제대로 잡읍시다

    입장을 바꾼 헌재가 주체가 되야죠
    처음과 입장이 바뀐 헌재, 왜?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당들의 만행으로 일어난 사태입니다
    야당은 빠지고 헌재와 대통령의 갈등인냥
    보도되어서는 안되죠
    그건 그렇다 치고
    다스는 누구겁니까?

  • 12 1
    시민21

    헌재는 자존심도 없나? 정당한 헌재소장 임명을 방해한 놈들이 누구인가? 헌재를 부정하고 폐지하자고 함부로 떠드는 놈들이 누구인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던 이명박, 박근혜에게는 단 한마디 우려라도 표한 적이 있던가? 숨쉴만 하면 고개를 쳐드는 무리가 되지말자.

  • 3 0
    헌재와 대법원

    헌법은 법 아닌가?
    대법원은 뭐 하는 곳인가?
    대법원에서 헌법을 다루지 못하면 차라리 "대"자를 빼라
    헌재,,, 솔직히 없어도 된다
    헌재업무를 대법원으로 넘겨라

  • 6 0
    최병성 기자님

    청와대가 곤혹스럽다니요? '난혹'은 난처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 정도 일이 곤혹스러울리 없지요. 단어선택 잘합시다.

  • 2 4
    임명하면 되잖아

    뭘 겁나서 질질 끌어
    인준안되면 다른 놈 시키면 되고

  • 3 2
    이힝

    헌재 존재가치 없어영

  • 14 0
    ㅁㅁㅁㅁ

    김이수 재판관 국회에서 수모당할 때에는 입닫고 있다가

    이제와서 저짓이여.

    하여튼 썩지 않은 곳이 없어.

  • 2 5
    십알단

    십알단 ===> 문알단

  • 10 2
    하늘

    기사제목우습네
    청와대가 곤혹스럽다는 표현도안했는데
    쳇

  • 4 7
    이제 헌재도

    이제 헌재도 문재인과 다른 소리 햇으니
    적폐로 등극 하네요.

  • 12 2
    잊지 맙시다

    포털이나 트위터 그리고 커뮤니티와 팟캐 등에서
    얻은 정보로 찌라시에서 아무리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며
    자위해도 민주주의는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와 적페청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건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해 1달 넘게 파업중인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관심과 응원합시다.

  • 19 1
    이눔들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개종자??? ...
    아니면 뷰뉴 개종자들의 언어 유희 ????

  • 18 1
    솟대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대행체제 찬성했다가
    헌재 소장 임명해달라고 입장을 바꿔 ?
    이랬다 저랬다 왜그러는 건가요?

  • 5 4
    지나가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라는.....
    행정부와 입법부 아래에 놓여 있는......
    사법부 또한 선출직으로 해볼 만 하다는.....

  • 16 1
    잘했으면

    윤석렬 검사처럼 헌재에도 내부에 숨겨 두었던 보석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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