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 민주당에 '양날의 칼' 될 수도
"민주당, 새 정부에 넘겨라". 집권시 최대 시험대 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뺀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까지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6.3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권에게 가장 큰 시험대이자 도전이 될 것이 '트럼프 관세'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집권하자마자 한달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삼성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방식에 대해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파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포괄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졸속 협상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며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시범 케이스로 우선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결코 미국의 전략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졸속협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미 관세 협상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선출마와 자기 장사에 몸이 단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게 넘기는 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등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역시 "중요한 결정일수록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정부 수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 5개국'에 포함시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양국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협의'를 갖는다. 국내외에서 거센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 관세'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벌인 일본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분리' 방침을 밝히며 2차 협상을 갖기로 하는 등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어, 오는 24일 '한미 2+2' 협의에서 극적 타결이 도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한 대행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 마지노선인 5월 4일 이전에 극적 타결을 염원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하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럴 경우 '트럼프 관세' 협상은 민주당 주장대로 새 정부 몫이 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이 협상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극적 타결에 성공한다면 새 정부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가 휘청대면서 앞길은 험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놈만 팬다"는 식으로 중국을 집중공격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만만디' 전략으로 맞서면서 'G2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대외 노선은 '미중 등거리 외교'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자칫 삐끗하면 트럼프에게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통상안보 TF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6.3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권에게 가장 큰 시험대이자 도전이 될 것이 '트럼프 관세'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집권하자마자 한달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삼성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방식에 대해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파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포괄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졸속 협상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며 "국가 간 협상은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시범 케이스로 우선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결코 미국의 전략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졸속협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미 관세 협상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선출마와 자기 장사에 몸이 단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게 넘기는 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등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역시 "중요한 결정일수록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정부 수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 5개국'에 포함시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양국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협의'를 갖는다. 국내외에서 거센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 관세'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벌인 일본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분리' 방침을 밝히며 2차 협상을 갖기로 하는 등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어, 오는 24일 '한미 2+2' 협의에서 극적 타결이 도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한 대행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 마지노선인 5월 4일 이전에 극적 타결을 염원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하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럴 경우 '트럼프 관세' 협상은 민주당 주장대로 새 정부 몫이 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이 협상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극적 타결에 성공한다면 새 정부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가 휘청대면서 앞길은 험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놈만 팬다"는 식으로 중국을 집중공격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만만디' 전략으로 맞서면서 'G2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대외 노선은 '미중 등거리 외교'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자칫 삐끗하면 트럼프에게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통상안보 TF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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