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창올림픽 계기 北활동·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베를린 코리아글로벌포럼 참석…"북한에 대한 언급 세심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9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독일 베를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통일부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문 특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의 이런 조치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장완화의 신호가 보이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적대적인 수사가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적대적인 말은 적대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이들 국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라며 "국내에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강경한 입장인 보수와 자유로운 관점을 가진 진보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군사적 조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의 세 가지 전략적 선택 방향으로, 우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전쟁 억지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강화 등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하는 점을 들었다.
다만, 문 특보는 "중국은 제재와 압력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미국은 믿고 있다"라며 "중국은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자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말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이 (제재로)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번 째로는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제재 및 압력, 그리고 대화 및 협상은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이를 모순으로 바라보는데,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언급을 세심하게 할 필요성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북미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부분과 DMZ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사 부분에서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독일 베를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통일부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문 특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의 이런 조치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장완화의 신호가 보이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적대적인 수사가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적대적인 말은 적대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이들 국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라며 "국내에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강경한 입장인 보수와 자유로운 관점을 가진 진보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군사적 조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의 세 가지 전략적 선택 방향으로, 우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전쟁 억지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강화 등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하는 점을 들었다.
다만, 문 특보는 "중국은 제재와 압력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미국은 믿고 있다"라며 "중국은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자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말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이 (제재로)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번 째로는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제재 및 압력, 그리고 대화 및 협상은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이를 모순으로 바라보는데,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언급을 세심하게 할 필요성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북미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부분과 DMZ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사 부분에서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문 특보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