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송민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하겠다"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쪽지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에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송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에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송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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