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는 철폐하고 환경-안전규제는 강화해야"
"규제프리존법 통과시키는 게 옳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규제는 철폐해야 하고,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축구경기를 예를 들자면 축구경기에서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려워 경기가 재미없어지기에 그런 규정은 단순화하는 게 좋다"며 "그런데 만약 규정을 단순화하면서 심판들까지 없애면 실력은 없는데 덩치만 큰 폭력적 선수가 마구 반칙하는 약육강식 정글처럼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며 "이런 기조 하에서 여러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반기업정서가 실체가 없다고 본다"며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있고 본다.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기업인이 나쁜 것이지 않나.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축구경기를 예를 들자면 축구경기에서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려워 경기가 재미없어지기에 그런 규정은 단순화하는 게 좋다"며 "그런데 만약 규정을 단순화하면서 심판들까지 없애면 실력은 없는데 덩치만 큰 폭력적 선수가 마구 반칙하는 약육강식 정글처럼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며 "이런 기조 하에서 여러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반기업정서가 실체가 없다고 본다"며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있고 본다.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기업인이 나쁜 것이지 않나.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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