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설'에 긴장한 야당, 촛불 총동원령

야권, 촛불 소홀히 하고 대선 올인에 자성도. '탄핵기각설' 확산

2017-02-08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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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8일 "탄핵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라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잠시 한 눈 팔면 저들은 바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월말 3월초 탄핵 결정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촛불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탄핵 국면의 이상기류에 강한 긴장감을 나타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잠시 (촛불집회) 현장을 떠난 사이에,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에 그들은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며 정치권에 광장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위기감을 나타내고 나선 것은 지난주부터 정치권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탄핵 이상기류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나도는 '탄핵 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 재판관을 중심으로 B 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A 재판관의 기각 심증은 확실하고, D 재판관이 최근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등장 인물이 다소 달라도 기각설의 마지막은 “이들 재판관 모두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했고,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탄핵 선고 연기설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3월 말 이후로 자연스럽게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으려 해 현재의 수사 속도를 보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설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3월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탄핵 선고 연기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전에 내려지더라도 그동안 낙관해온대로 탄핵 인용으로 결론날지는 100% 자신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탄핵 인용을 낙관하고 촛불집회를 소홀히 하고 대선운동에 올인해온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주간 촛불 참여 인원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야권 대선주사들 대다수도 촛불집회 참석 대신에 같은 시간대에 출판기념회 등 대선행보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에 다시 촛불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소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적어도 2월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당은 이번 주 정월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 및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기각설'을 의식한듯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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