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모> 파동, '행상책임' 문구 놓고 논란

추미애 "헌재 심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

2016-12-01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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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후 기자들 앞에 꺼내든 '메모'가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 대표와 만난 뒤 기다리던 기자들이 회동 결과를 묻자 답을 하기 위해 A4 용지를 두 번 접은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카메라에 잡힌 문제의 메모지에는 이날 두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를 요약한듯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 헌재 판결, 행상책임(형사 ×)
1月末 사퇴
---------------------------------
大. 퇴임 4月 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 대선

윗쪽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입장, 아래쪽은 김 전 대표 본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대표는 12월 탄핵을 가결하면 헌재가 1월말이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김 전 대표는 '4월 퇴진-6월 대선'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4월30일 퇴진하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두달뒤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회동후 두 사람이 브리핑한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는 '행상책임(형사 ×)'라는 대목이다.

'행상책임'은 '형사책임'의 오기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그 뒤에 '형사 ×'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행상책임'은 오기가 아니라, 법률 용어라는 반박도 있다. 뇌물죄 같은 구체적 형사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인격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탄핵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즉 추 대표가 헌재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늦출 가능성은 적고, 내년 1월말이면 헌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 해명,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탄핵관련 긴급회동 마친 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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