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길들이라"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 관여하도록"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을 길들이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있어 파장을 예고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입장이 "갑"일 시에만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
김 실장은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면서,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 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고도 지시하기도 했다.
변호사협회들도 주시 대상이었다. 김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입장이 "갑"일 시에만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
김 실장은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면서,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 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고도 지시하기도 했다.
변호사협회들도 주시 대상이었다. 김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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