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어려움 풀려 2년반동안 쉴 틈없이 달려와"
한덕수 대독 통해 '2년반 업적'만 강조. 우원식 "국민권리 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년만에 현역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2년 반동안 자신의 '업적'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렸다"며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다"며 "이제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다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호언한 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업적 등을 강조하면서도, 취임후 2년 반만에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은 일절 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대독이 있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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