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중인 <조선일보>는 5일 "한진해운 거센 후폭풍, 문제해결 못 하는 정부 왜 필요한가"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주요국 항구에서 입·출항 불허 조치가 잇따르면서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절반(68척)의 발이 묶였다. 운항이 정상화되려면 당장 각국 항구에 밀린 외상 대금 수천억원부터 갚아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 불가(不可)'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다가 지난 31일에야 겨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석 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한진해운 사태를 속수무책의 물류 대란으로 키웠다"며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와 관료 집단에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해운 산업을 책임진 해수부는 '구조조정은 금융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의 추가 자구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배수진만 쳤다. 부처를 조율해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유일호 부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비상벨을 울려야 할 최고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관료 집단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보통 심각하지 않다. 한진해운뿐 아니라 미세 먼지 파동이나 전기료 누진제 문제 등에서도 해당 부처는 엎드린 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와 관료 집단은 '최후의 해결자'여야만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고 반문했다.
주필이 뇌물 먹는 사이비 신문은 해체해야지, 세월호 사태 시 청와대 실장이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 했지, 박근혜 머리에 콘트롤 개념이 없는거야, 보고해도 이해를 못하니 영상으로 보내주라잖아, 메시지 적어 주면 읽기 바쁘고, 외국인은 우리 말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 외국에 나가는 거야, 한달에 한번씩 자랑하러, 찌라시가 실적으로 분칠해주고, xx년과 종놈들
청와대 3인방, 우병우는 박근혜 심기 살피느라 바쁘니 복잡한 문제를 말해서 짜증나게 하고 싶겠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보고 관심이라도 갔지만 이 멍청한 여자는 메시지로 정리안되는 것은 레이저로 대응하니 어쩌겠냐, 내시들이 준비한 답은 부패한 보수지, 대한민국 흔드는 좌파신문, 야당이 정권 죽이기 위해 저리 떠든다고 하면 끝이야
해운, 수출 잘 되서 돈 많이 벌 때 세금 더 많이 낸다는 놈 없더라,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라는 말은 왜 하는 거야, 잘될 때는 내거고, 망하면 세금으로 틀어 막으라고, 전 국민이 도둑놈 심보니 참 답답하다. 기업 법인세로 거두어 두었다가 이럴 때 쓰는거야. 한진 법정관리 들어가면 운송 지장받으니 다른 해운을 이용하든지 대비했어야지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인가. 사기업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하더라도 대체제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혈세 투입을 목적으로 땡깡을 부리다니.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물류 대란은 사그러든다. 한진해운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도 두세달이면 세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대로 아름답게 퇴장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