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정권의 무능과 안일이 물류대란 초래"
김성식 "선박 하역료 선지원", 박지원 "한진 오너일가 조사해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과 관련, "법정관리 가능성이 올해 초 이미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정관리 개시일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주주 오너일가와 정부의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획이 없었고 책임질 기관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또 피해추계가 몇조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단순히 축소할 뿐 신뢰성있는 추계 제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돼 한국 수출업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선(先)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비대위원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안일이 물류대란과 국제적 신용하락을 초래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닷새만에 물류대란이 나타나 지난 주 부산항에서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의 입항과 하역이 거부됐고 외국항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직 정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가 한진해운에만 책임을 미루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한진해운에 엄격한 책임을 지우되 당장 바다에 묶인 화물을 44개항만에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채권단 자구노력에 그동안 한진해운은 계열사 매각으로 대응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은 알짜회사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기업회생이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가 알곡을 빼먹고 쭉정이만 남겨놓은 상태"라며 "이런 대주주의 부도덕성에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오너일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주주 오너일가와 정부의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획이 없었고 책임질 기관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또 피해추계가 몇조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단순히 축소할 뿐 신뢰성있는 추계 제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돼 한국 수출업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선(先)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비대위원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안일이 물류대란과 국제적 신용하락을 초래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닷새만에 물류대란이 나타나 지난 주 부산항에서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의 입항과 하역이 거부됐고 외국항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직 정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가 한진해운에만 책임을 미루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한진해운에 엄격한 책임을 지우되 당장 바다에 묶인 화물을 44개항만에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채권단 자구노력에 그동안 한진해운은 계열사 매각으로 대응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은 알짜회사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기업회생이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가 알곡을 빼먹고 쭉정이만 남겨놓은 상태"라며 "이런 대주주의 부도덕성에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오너일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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