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진해운 후폭풍, 朴정부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
김진표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 선박 운항 금지부터 풀어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후 대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위기가 위기의 방아쇠가 되어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수출입기업과 노동자의 몫”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세계 7위 국내 1위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업계의 지속적인 경보에도 예상 피해액조차 추산하지 못했다”라며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 거부되도록 어떤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시작한 지 열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얼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라며 “해운업 부실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한 담당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류대란 해결과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도 지적한다. 대주주 일가는 보유주식을 처분해 내 돈 챙기기에 급급하다. 자율협약 과정에서도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대주주는 유동자금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라며 “사내유보금 2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익은 기업이 가지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도 “우리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지금 현재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68척이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서 묶여 있다”라며 “한마디로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다. 법정관리를 하려면 정부가 TF를 2~3주 전에 구성했어야 한다. 사전에 긴밀히 선결 조치를 발표하고 법정관리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의 일은 묶여 있는 선박의 운항 금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위기가 위기의 방아쇠가 되어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수출입기업과 노동자의 몫”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세계 7위 국내 1위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업계의 지속적인 경보에도 예상 피해액조차 추산하지 못했다”라며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 거부되도록 어떤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시작한 지 열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얼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라며 “해운업 부실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한 담당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류대란 해결과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도 지적한다. 대주주 일가는 보유주식을 처분해 내 돈 챙기기에 급급하다. 자율협약 과정에서도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대주주는 유동자금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라며 “사내유보금 2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익은 기업이 가지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도 “우리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지금 현재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68척이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서 묶여 있다”라며 “한마디로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다. 법정관리를 하려면 정부가 TF를 2~3주 전에 구성했어야 한다. 사전에 긴밀히 선결 조치를 발표하고 법정관리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의 일은 묶여 있는 선박의 운항 금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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