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진제 개편이 중장기 과제라니? 안하겠다는 것"
"여론이 들끓으면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듯 해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이 7~9일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고 살인적 누진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돌린 데 대해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한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7~9월 찔끔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듯이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설계의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7~9월 찔끔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듯이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설계의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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