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朴대통령 한마디에 시혜 베풀듯 찔끔 인하라니"
"더이상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야당들은 12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거부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맹질타하며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 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일단은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8월 중에 가급적이면 개편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야당 주도의 누진제 개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 모두 그리고 야당의 결열한 요구를 외면했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도대체 왜 산자부가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이 누진적인,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발상"이라며 "전혀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는 유지하면서 7, 8, 9 이 폭염기 석달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찔끔 지금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런 전기로 (대기업에)특혜를 주는 것이 외국의 어떤 반덤핑 관세 부과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우리 주요 기업들의 철강 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았는데. 전기료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덤핑 관세의 요인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며 현행 전기요금 정책이 기간산업들도 망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 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일단은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8월 중에 가급적이면 개편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야당 주도의 누진제 개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 모두 그리고 야당의 결열한 요구를 외면했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도대체 왜 산자부가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이 누진적인,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발상"이라며 "전혀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는 유지하면서 7, 8, 9 이 폭염기 석달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찔끔 지금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런 전기로 (대기업에)특혜를 주는 것이 외국의 어떤 반덤핑 관세 부과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우리 주요 기업들의 철강 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았는데. 전기료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덤핑 관세의 요인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며 현행 전기요금 정책이 기간산업들도 망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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