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료 일시완화는 미봉책에 불과"
"40년째 특혜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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