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발표 전에 여야3당 찾아 통보
박지원 "야당과 협의도 없이 배치 결정후 전달하다니 유감"
한민구 국방장관은 8일 오전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발표하기에 앞서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공개 예방해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전하며 양해를 구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야당의 사전 동의 요구를 일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일단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또 야당과 구체적 협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야당 대표에게 찾아와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가 대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중관계 악화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제재를 통한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청와대에서 참모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누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야당의 사전 동의 요구를 일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일단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또 야당과 구체적 협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야당 대표에게 찾아와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가 대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중관계 악화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제재를 통한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청와대에서 참모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누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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