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천 정비키로. '4대강 2차사업' 추진?
MB때 최대 20조 투입해 추진하려다 국민저항에 포기했던 사업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가을 가뭄 해소를 명분으로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기로 해, MB정권때 강행하려다가 거센 국민 반대여론에 실현하지 못한 20조원 규모의 '4대강 2차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국토부장관 등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안전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올해보다 내년 가뭄이 더 우려된다"며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려 한다"며 지류·지천 개발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4대강 지류·지천을 개발하겠다는 세칭 '4대강 2차사업'은 MB정권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던 2011년 강행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대로 실현에 옮기지 못한 계획이다.
그해 4월 정부는 그해 6월 4대강사업 준설·보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에 10조~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컨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천667km와 도랑, 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계획은 4대강사업에 비판적이던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유야무야됐다.
MB가 4대강사업만 완료하면 가뭄-홍수로부터 완전 해방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에 갇힌 물만 7억톤이 넘으나 관개수로 공사 등을 하지 않은 까닭에, 4대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나 주변 논밭은 쩍쩍 갈라지는 등 무용지물로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지류-지천을 개발해야 한다며 계속 4대강 2차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결국 당정이 가뭄 극복을 명분으로 지류-지천 개발에 나서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를 의식해 4대강 2차사업이라는 대규모 지역 토목사업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던지고 있어 예의주시할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국토부장관 등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민안전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올해보다 내년 가뭄이 더 우려된다"며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려 한다"며 지류·지천 개발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4대강 지류·지천을 개발하겠다는 세칭 '4대강 2차사업'은 MB정권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던 2011년 강행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대로 실현에 옮기지 못한 계획이다.
그해 4월 정부는 그해 6월 4대강사업 준설·보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에 10조~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컨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천667km와 도랑, 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계획은 4대강사업에 비판적이던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유야무야됐다.
MB가 4대강사업만 완료하면 가뭄-홍수로부터 완전 해방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에 갇힌 물만 7억톤이 넘으나 관개수로 공사 등을 하지 않은 까닭에, 4대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나 주변 논밭은 쩍쩍 갈라지는 등 무용지물로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지류-지천을 개발해야 한다며 계속 4대강 2차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결국 당정이 가뭄 극복을 명분으로 지류-지천 개발에 나서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를 의식해 4대강 2차사업이라는 대규모 지역 토목사업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던지고 있어 예의주시할 일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