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감청 역시 2.4배 증가했다.

2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2011년 1천244건에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1천99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4년에는 1천518건 2년 새 두 배 이상 영장집행이 증가했다.

이는 영장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집행건수의 수십배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작년 압수영장 1개 문서당 네이버는 9.3개,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수 및 기각 현황도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통신 감청 역시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2.4배 폭증했다.

박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