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김영란법, 선진국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가결된 직후 "우리나라가 국민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라며 거듭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잉입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철저히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향후 1년 반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법 보완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가결된 직후 "우리나라가 국민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라며 거듭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잉입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철저히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향후 1년 반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법 보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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