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무산되자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김기표 "조희대 나으리, 우리가 찾아가면 숨을 곳 없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으나 증인으로 부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오후 2시로 미루고, 동시에 이미 의결돼 있던 국정감사 일정을 번복해 대법원 국감을 10월 13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하겠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안을 일방 통보했다.
더 나아가 오후에는 추 위원장이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 상정,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처리했다.
당초 국감은 대법원 국감을 국회에서 하루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13일 국감은 예정대로 국회에서 하되,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감을 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으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고 부르며 "조희대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대법원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참고인과 동일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열겠다던 민주당이,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청문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황한 모양새였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녹취록에 기대어 벌인 자신들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단계로 들어섰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월권"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불온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오후 2시로 미루고, 동시에 이미 의결돼 있던 국정감사 일정을 번복해 대법원 국감을 10월 13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하겠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안을 일방 통보했다.
더 나아가 오후에는 추 위원장이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 상정,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처리했다.
당초 국감은 대법원 국감을 국회에서 하루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13일 국감은 예정대로 국회에서 하되,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감을 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으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고 부르며 "조희대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대법원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참고인과 동일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열겠다던 민주당이,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청문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황한 모양새였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녹취록에 기대어 벌인 자신들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단계로 들어섰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월권"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불온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