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불만 "여론에 밀려 김영란법 합의"
"할말 많지만 고민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여야가 극적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모임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거 안 한다고 막 몰아부칠 때는 언제고, 오늘 또 왜 이거 하느냐고 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한 김영란법 합의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고민중"이라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언론과 여러 문제가 지적됐던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현실에 안맞게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에는 해석상의 여지를 좀 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현실에 안맞는, 좀 불합리한 규제는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며 "가액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현실을 감안한 가액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항에 '그 밖의 법령 기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라고 해서, 해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모임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거 안 한다고 막 몰아부칠 때는 언제고, 오늘 또 왜 이거 하느냐고 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한 김영란법 합의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고민중"이라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언론과 여러 문제가 지적됐던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현실에 안맞게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에는 해석상의 여지를 좀 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현실에 안맞는, 좀 불합리한 규제는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며 "가액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현실을 감안한 가액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항에 '그 밖의 법령 기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라고 해서, 해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