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영란법 입법취지 지켜낸 건 굉장한 성과"
우윤근 "대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뢰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바지에 원내대표부가 정말 협상을 알차게 해줬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윤근 원내대표 등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라며 "우리당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거듭 원내대표부를 칭찬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처벌 대상이 넓어져서 검찰과 경찰, 권익위에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요건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재량권을 가지게 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데 따른 탄압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 교사에게 칼날이 휘둘러지고 편파적인 법집행을 할 가능성을 염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잘 감시해야한다"면서도 "부패대책의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간부분의 부패문제도 심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 거래하고 납품받을 때마다, 대금 결제할 때까지도 뇌물이 개입되고 현금 지급, 약조금 지급, 접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 가리기 위해 회계를 분식해야하고 세금을 제대로 못내고 더 약자에게 또 댓가를 강요하게 된다"며 "이런 부패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민간으로 넓혀진 것을 그 첫발로 생각해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있을 줄은 알지만 강제 당론을 정하지 않아도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야당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대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달라. 굳이 강제당론이 아니어도 믿고 그렇게 해달라"라며 합의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바지에 원내대표부가 정말 협상을 알차게 해줬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윤근 원내대표 등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라며 "우리당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거듭 원내대표부를 칭찬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처벌 대상이 넓어져서 검찰과 경찰, 권익위에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요건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재량권을 가지게 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데 따른 탄압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 교사에게 칼날이 휘둘러지고 편파적인 법집행을 할 가능성을 염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잘 감시해야한다"면서도 "부패대책의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간부분의 부패문제도 심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 거래하고 납품받을 때마다, 대금 결제할 때까지도 뇌물이 개입되고 현금 지급, 약조금 지급, 접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 가리기 위해 회계를 분식해야하고 세금을 제대로 못내고 더 약자에게 또 댓가를 강요하게 된다"며 "이런 부패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민간으로 넓혀진 것을 그 첫발로 생각해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있을 줄은 알지만 강제 당론을 정하지 않아도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야당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대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달라. 굳이 강제당론이 아니어도 믿고 그렇게 해달라"라며 합의안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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