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공약이행보다 국가안위가 중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중되는 안보상황 고려"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이 파기된 데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헤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헤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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