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데 대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거냐"고 반문한 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짜보수의 우리가 남이가는 조폭의 의리다 조폭은 위법이 생존수단이므로 밀고자가 없도록 모든 조직원들을 감시 해야하므로 조폭보스에 가까이 있을수록 잘알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항상 혼자였으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지만 조폭은 위증등으로 서로 공범공동운명체다 그래서 사진에 이재명 근처의 김문기도 잘안다고 착각하는것이다
우리가 남이가는 조폭의 의리인가? 민주주의가 최소한 조폭수준은 아니어야한다 가짜보수의 특징은 국민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말꼬투리 잡아서 종북몰이하는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면서 일렬로 세우고 고함치는것만 배웠고 우리가 남이가? 처럼 복수1인칭이 단수3인칭과 같은지를 항상 물어보면서 박정희의 남로당명단 밀고같은 범죄자의 배신트라우마에 갇혀있다
가짜보수의 우리가 남이가는 조폭의 의리다 조폭은 위법이 생존수단이므로 밀고자가 없도록 모든 조직원들을 감시 해야하므로 조폭보스에 가까이 있을수록 잘알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항상 혼자였으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지만 조폭은 위증등으로 서로 연결되있다 그래서 사진에 이재명 근처의 김문기도 잘안다고 착각하는것이다
우리가 남이가식 의리는 조폭의 의리인가? 민주주의가 최소한 조폭수준은 아니어야한다. 가짜보수의 특징은 국민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말꼬투리 잡아서 종북몰이하는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면서 일렬로 세우고 고함치는것만 배웠고 우리가 남이가? 처럼 복수1인칭이 단수3인칭과 같은지를 항상 물어보면서 박정희의 남로당명단 밀고같은 범죄자의 배신트라우마에 갇혀있다
잘 ~ 보라구.. 1. '모른다'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 지를 떠나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2. 골포를 안 쳤다고 얘기 한 적은 없고, 껌새들이 들이민 사진이 원본 사진의 일부를 짤라서 악의적으로 내민 수작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 유승민..구김이 중에 쫌 깬 줄 알았더니, 도로묵이네..
너님들 입맛에 맞으면 현명한 판결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현명하지 못한 판결인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2심 판사를 탄핵하는게 옳지 않을까? 승민씨? 수사가 잘못되면 기소가 잘못되고 기소가 잘못되면 너님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법인데 그렇다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검찰을 탓 해야지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를 하시나?
...이재명-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산다-10분간 비공개 회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1028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3-20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잘 이겨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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