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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에게 '거짓말 허가증' 내줘"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가짜보수는 이재명이 누군지 모른다

    가짜보수의 우리가 남이가는 조폭의 의리다
    조폭은 위법이 생존수단이므로 밀고자가 없도록 모든 조직원들을 감시
    해야하므로 조폭보스에 가까이 있을수록 잘알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항상 혼자였으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지만
    조폭은 위증등으로 서로 공범공동운명체다
    그래서 사진에 이재명 근처의 김문기도 잘안다고 착각하는것이다

  • 3 0
    우리가남이가 의 우리는 전체주의인가?

    우리가 남이가식 의리는 조폭의 의리인가? 민주주의가 최소한 조폭수준은
    아니어야한다. 가짜보수의 특징은 국민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말꼬투리
    잡아서 종북몰이하는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면서 일렬로 세우고
    고함치는것만 배웠고 우리가 남이가? 처럼
    복수1인칭이 단수3인칭과 같은지를 항상 물어보면서
    박정희의 남로당명단 밀고같은 범죄자의 배신트라우마에 갇혀있다

  • 2 0
    검찰의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재판

    완벽한 통무죄 판결에 윤석열의 사냥개 검찰과 국힘은 패닉 상태
    판결 직후 검찰에 던졌던 이재명의 한마디~!
    육참골단!
    명백하게 날조한 허위 공소장으로 법원과 피고를 모독하는 검찰에게 판사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명령!

  • 2 0
    헌재는 눈치게임 중단하고 바로 탄핵하

    이재명 2심 판결 이후 선고하려는 헌재 세계 망신거리가 되었다.
    민감국가에서 헌재까지..
    헌재는 대놓고 대선개입 (국힘 요구대로)했음
    헌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국민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 2 0
    ㅎㅠㅛ7ㅛㅕㅠㅛ77ㅜ

    핸드폰 비번공개부터

  • 1 2
    민주당

    재명이 무죄가 나와서
    석열이도 기각할것이다
    재명이 정치판결이다
    석열이도 정치판결 할것이다!
    그리고
    판결받은데 의원50명씩이나 나와서
    50명의원 아부하느라 고생한다.
    이새끼들아 할일 없으면 불이나 끄러가라!!!!!!!!!
    무슨 조폭들 세력과시한것도 아니고...

  • 2 0
    윤석열의 계엄포고령부터 헌법위반 명백

    박정희 유신시절보다 더 반헌법적인 윤석열 포고령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38.html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영장없이 체포 구금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
    포고령이 계엄법 제9조에 부합하려면 군사상 필요한때 성립
    (윤석열 계엄때는 군사위협없음)

  • 2 0
    이재명-이재용회동-삼성의정보팀은예측?

    .이재명-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산다-10분간 비공개 회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1028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3-20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잘 이겨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1
    어리굴젓

    거짓 머리, 거짓 키, 거짓 어깨, 거짓 가슴 ㅉㅉ

  • 1 0
    이재명-이재용회동-삼성의정보팀은예측?

    이재명-이재용 만나 기업 잘 돼야 나라 산다-10분간 비공개 회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1028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3-20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잘 이겨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2 0
    퍼중

    난 평생 거짓말 한 적 없어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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