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속이고 주권 포기한 朴대통령 사과하라"
"정말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은 27일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 군사주권 포기선언"이라고 강력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린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면서 "전작권 환수조건은 우리군의 필수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 앞으로 지불해야하는 무기구입비용은 얼마인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 행정,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입게될 막대한 손해 보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 대해서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 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는데,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권 국가로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말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전작권 회수를 강력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향후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민주평통 연설에서 전작권 회수에 반발하는 군부에 대해 "자기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이것은) 자기들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 군사주권 포기선언"이라고 강력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린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면서 "전작권 환수조건은 우리군의 필수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 앞으로 지불해야하는 무기구입비용은 얼마인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 행정,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입게될 막대한 손해 보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 대해서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 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는데,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권 국가로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말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전작권 회수를 강력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향후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민주평통 연설에서 전작권 회수에 반발하는 군부에 대해 "자기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이것은) 자기들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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