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헌재, 마은혁 없이는 尹 파면 못시킬 극한 내홍 상태 빠진듯

2025-03-28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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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지연과 관련,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모든 국무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경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면서 통제불능의 극한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들 초선은 선고일 지정을 계속 하지 않는 헌재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검은 카르텔'을 주장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 헌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선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극한 내홍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아 선고는 4월로 넘어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석방 지휘로 인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차장·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습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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