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정부 정권찬탈 시나리오' 작동인가"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 마비시킨 뒤 尹파면 관철"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무정부 정권찬탈 시나리오’가 여의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를 헌재에 쑤셔 넣기 위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자백’,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질타한 뒤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레(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마은혁 미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 촉구를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마은혁 임명’ ‘임기가 만료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늘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 6 대 3 인용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가에 떠도는 시나리오 내용을 전했다.
그는 "마 후보를 헌재에 꽂아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 이재명 대표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는데 대한민국이 절단나든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자기 알 바 아닌 듯하다"며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 대표는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본인의 생각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통해 ‘간 보기’ 하시는 거냐? 철저한 계산을 통한 ‘역할 분담’이냐"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를 헌재에 쑤셔 넣기 위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자백’,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질타한 뒤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레(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마은혁 미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 촉구를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마은혁 임명’ ‘임기가 만료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늘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 6 대 3 인용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가에 떠도는 시나리오 내용을 전했다.
그는 "마 후보를 헌재에 꽂아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 이재명 대표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는데 대한민국이 절단나든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자기 알 바 아닌 듯하다"며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 대표는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본인의 생각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통해 ‘간 보기’ 하시는 거냐? 철저한 계산을 통한 ‘역할 분담’이냐"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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