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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500만원 추가

세차례 불출석에 법원 울분. 이재명, 서해수호기념식에 첫 참석

법원이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에 세번째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해, 법원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국립현충원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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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2 0
    대장동불법대출주임검사윤석열변호사박영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 1 0
    윤석열한동훈불화=주가조작수익분배 갈등

    (홍장원메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삼부토건인수한 DYD대표=한동훈 연수원동기 정창래
    우크라이나 최대수혜 삼부토건 두달만에 주가5배
    주가작전 이탈시점 한동훈은 조세회피처 몰타방문
    작전수익 분배과정 윤석열과 갈등->한동훈 살생부

  • 1 0
    윤석열-국민세금-우크라이나-삼부토건

    뉴탐사 NewTamsa
    우크라이나 최대수혜주 삼부토건(조남욱일가)을 인수한 DYD 대표는
    한동훈의 연수원동기 정창래 전 검사이고
    조남욱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였는데
    삼부토건-DYD대표(한동훈의 동기)-로버스트 패밀리그룹-김건희로
    이어지는 비리카르텔의혹이 있다

  • 1 0
    이재명죽이기카르텔=우크라이나이권카르텔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UjJO-d66eHY
    김건희가 줄리였던=삼부토건과 DYD정창래(윤석열과 의정부지검근무)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의 아바타기업=KH건설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 김성태 양모 임필순조카=최형석
    유라시아경제인협회:상임고문=황우여
    김건희측근 전여가부장관=김행
    김건희고모=김혜섭

  • 1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7

    >우크라이나 10.5조대출
    >폴란드 무기계약 약3조원 보증
    >아프리카 100억불 공적원조
    >하노이호치민고속철 예산79조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9
    >전국14곳 댐건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3099151

  • 1 0
    삼부토건-김건희 윤석열 이낙연 카르텔

    삼부토건은 김건희-윤석열-이낙연 카르텔의 핵심 고리다
    뉴탐사 NewTamsa-제보자x
    김건희 또 다른 작전주 NSN 뒤에 삼부토건-윤석열 동문 그림자
    르네상스호텔 볼케이노나이트의 줄리(=김건희) 역할은
    조남욱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과 적폐법조인등 한국의 거악카르텔인맥으로
    주가조작-금융사기-토건비리등을 은폐한 쥴리(김건희)범죄가 핵심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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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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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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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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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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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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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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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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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윤석열한동훈불화=주가조작수익분배 갈등

    ..홍장원메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삼부토건인수한 DYD대표=한동훈 연수원동기 정창래
    우크라이나 최대수혜 삼부토건 두달만에 주가5배
    주가작전 이탈시점 한동훈은 조세회피처 몰타방문
    작전수익 분배과정 윤석열과 갈등->한동훈 살생부

  • 1 0
    윤석열한동훈불화=주가조작수익분배 갈등

    .홍장원메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삼부토건인수한 DYD대표=한동훈 연수원동기 정창래
    우크라이나 최대수혜 삼부토건 두달만에 주가5배
    주가작전 이탈시점 한동훈은 조세회피처 몰타방문
    작전수익 분배과정 윤석열과 갈등->한동훈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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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불화=주가조작수익분배 갈등

    홍장원메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삼부토건인수한 DYD대표=한동훈 연수원동기 정창래
    우크라이나 최대수혜 삼부토건 두달만에 주가5배
    주가작전 이탈시점 한동훈은 조세회피처 몰타방문
    작전수익 분배과정 윤석열과 갈등->한동훈 살생부

  • 1 0
    나 야동 판사 행배다

    야야야 다음에 찢 안나오면 바로 수갑채워라

  • 1 0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 1 0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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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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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산불

    대구경북 윤석열 개같은놈 2찍새끼들 하늘이노하여 불벼락 내리섰다 이건 맛보기다 더큰재앙 앞으로온다 기다려라 하느님이 심판한다

  • 3 0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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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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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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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 2 0
    공소기각해라

    내란범도 풀려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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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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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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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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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국힘재난용4조8700억왜안쓰나

    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 2 1
    몽블랑

    웬일이니, 서해기념식에 다가고?

    김여정이 스위스로 나를 징조인가

    ㅋㅋ

  • 4 0
    양키패권 몰락의 시대

    민주당이 10년 정권 잡아야
    상당한 양키놈의 발악과 압력 이겨 내고
    국익 챙기려면 내공이 극에 달한 인물이 최고 - 그 이름 이재명 정청래

  • 4 0
    나경원 2년 주유비 5천 7백만원

    그나 저나
    오늘 경원이는 어디서 주유중이지?

  • 7 0
    ㅗㅓ둇ㄹ거혻

    권한대행들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과태료도 없네

  • 9 0
    [차기 이재명 - 차차기 정청래]

    앞으로 ~
    민주당 10년은 탄탄대로

  • 15 0
    차기 이재명 대통령각하께서 ~

    이재명대표는 망국의 나라 만든
    윤석열 씨벨놈 원흉 척결이 최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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