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과태료 총 800만원. 강제구인해야"
"과태료는 민주당 당비 아닌 본인이 낼 거라고 믿어"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을 세번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냐"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구인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법원에 강제구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민주당 당비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낼 거라고 믿는다"고 비꼬았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냐"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구인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법원에 강제구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민주당 당비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낼 거라고 믿는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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