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한국은 군대지휘권 넘겨준 세계유일 국가"
"엄청난 방위비 분담 비용 떠안게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전시작전권 회수 무기한 연기와 관련,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전작권 환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봐 온 군의 무능과 직무 유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지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특히 주한 미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양해해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중국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마찰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전작권 환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봐 온 군의 무능과 직무 유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지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특히 주한 미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양해해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중국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마찰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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