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朴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즉흥적"
"대통령 주변의 공안통들부터 교체해야"
경실련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천명한 데 대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총리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는 데 대해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둘 경우 향후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부처조정 등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어 "세계적인 흐름도 안보개념을 전통적인 외교안보적 협소한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재난' 등을 안보개념으로 포함하여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직접 책임지도록 직속기구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으로 조언했다.
경실련은 해경 해체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긴급구조 태만, 민관유착 의혹 등 큰 책임이 있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해경은 해양구조, 수사 및 정보기능 외에 해양 경비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해체되어 경찰청으로 넘어 갈 경우 중요한 해양경비 부문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의 직접적 책임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총리, 내각, 청와대, 국정원 등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의 산물"이라며 "현재 대통령 주변의 핵심 포스트에 포진해 있는 공안통치와 정보조작 통치를 주도해온 인물들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즉각 교체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담화내용을 뒷받침해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공안라인 물갈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총리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는 데 대해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둘 경우 향후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부처조정 등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어 "세계적인 흐름도 안보개념을 전통적인 외교안보적 협소한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재난' 등을 안보개념으로 포함하여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직접 책임지도록 직속기구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으로 조언했다.
경실련은 해경 해체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긴급구조 태만, 민관유착 의혹 등 큰 책임이 있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해경은 해양구조, 수사 및 정보기능 외에 해양 경비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해체되어 경찰청으로 넘어 갈 경우 중요한 해양경비 부문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의 직접적 책임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총리, 내각, 청와대, 국정원 등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의 산물"이라며 "현재 대통령 주변의 핵심 포스트에 포진해 있는 공안통치와 정보조작 통치를 주도해온 인물들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즉각 교체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담화내용을 뒷받침해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공안라인 물갈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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