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동아일보> "남재준 원장 책임져라"
조중동, 간첩조작 사건 맹비난하며 거센 후폭풍 우려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이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씨 유서를 통해 거의 기정사실화되자, 조중동도 국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1년여전 서울시 간첩사건을 가장 먼저 대서특필하고, 최근까지도 중국 음모론 등을 펼치며 국정원을 감쌌던 <동아일보>는 당혹감을 감추비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은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문건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위조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문건이 위조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문건 위조를 지시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자 국정원은 그토록 신분(身分)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공식 정보원까지 귀국시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내밀었다. 국정원이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국정원은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기보다 어물쩍 덮으려다가 정치권을 1년 내내 댓글 논란에 파묻히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국정원은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원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원색비난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가 상당 기간 협조자로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위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도 속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진술 등으로 볼 때 국정원이 과연 위조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발뺌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김씨에게서 문서를 입수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조직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 공개 없이는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요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며 "증거 조작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치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위조한다면 대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아직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의 수사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인해주고 있다"며 "대북 인적 정보망이 훼손돼서도 안 되지만 증거 조작 같은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검찰에 대해서도 "간첩 사건의 중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제출한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만약 꼬리만 잘라내고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특검을 경고했다.
최근까지도 국정원 입장을 대변했던 <동아일보>는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중 간 사법 공조 체제가 부실한 데도 원인이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출입경 기록만 확인해줘도 국정원에서 무리한 증거 수집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국 탓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문서 위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위조된 문서가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방임했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 씨는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직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조문서는 유 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 ‘남재준 국정원’이 항소심에 임하면서 제출된 것"이라며 "남 원장이 민주화 이후 첫 내란음모죄로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적시에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남 원장이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몰랐다 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남 원장을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한 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협력해 국회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더 많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1년여전 서울시 간첩사건을 가장 먼저 대서특필하고, 최근까지도 중국 음모론 등을 펼치며 국정원을 감쌌던 <동아일보>는 당혹감을 감추비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은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문건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위조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문건이 위조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문건 위조를 지시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자 국정원은 그토록 신분(身分)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공식 정보원까지 귀국시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내밀었다. 국정원이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국정원은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기보다 어물쩍 덮으려다가 정치권을 1년 내내 댓글 논란에 파묻히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국정원은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원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원색비난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가 상당 기간 협조자로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위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도 속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진술 등으로 볼 때 국정원이 과연 위조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발뺌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김씨에게서 문서를 입수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조직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 공개 없이는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요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며 "증거 조작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치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위조한다면 대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아직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의 수사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인해주고 있다"며 "대북 인적 정보망이 훼손돼서도 안 되지만 증거 조작 같은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검찰에 대해서도 "간첩 사건의 중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제출한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만약 꼬리만 잘라내고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특검을 경고했다.
최근까지도 국정원 입장을 대변했던 <동아일보>는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중 간 사법 공조 체제가 부실한 데도 원인이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출입경 기록만 확인해줘도 국정원에서 무리한 증거 수집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국 탓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문서 위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위조된 문서가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방임했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 씨는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직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조문서는 유 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 ‘남재준 국정원’이 항소심에 임하면서 제출된 것"이라며 "남 원장이 민주화 이후 첫 내란음모죄로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적시에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남 원장이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몰랐다 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남 원장을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한 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협력해 국회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더 많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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