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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강행

노사간 대화 완전 차단, 철도파업 최악의 파국

정부가 27일 밤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을 강행했다. 이로써 철도파업은 더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밤 "대전지방법원에서 조금 전에 등기가 나와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밤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면허 발급 사실을 정식 발표하며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면서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교섭 결렬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서승환 장관은 면허 발급이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뒤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또한 최연혜 코레일사장은 최후통첩이라며 이날 자정까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량해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철도파업 사태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언기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2 개 있습니다.

  • 0 0
    두년놈비리다터트려라

    서, 최 ㅡ 이 두 놈ᆞ년이 닥년과 금융 재벌, 외 자본의 돈 봉투 세례에 장난에 국민 서민 다 죽일려
    작정했구나 !
    이 두 씨벌 년 놈 둘은ㅡ 어떠한 일이 일이 있더라도 개인 성장때 부터 시작 ㅡ 오늘에 그 직에 있기까지 온갖 모든 비밀정보를 죄다 모두다 터! 트려야 한다 ᆞ 인터넷 정보를 총ㅡ 동원하여 모두 다 , 다
    터 트려 주기 바란다 .

  • 0 0
    독재,1.9

    다큐 '독재,1.9'를 유튜브로 보세요

  • 2 1
    정신병자들

    아버지는 인혁당 사법살인 재가하고
    아들은 나라 말아먹는 민영화 재가하고
    대를 이은 쉬벌놈 빨갱이 친일파 집안이구나

  • 3 1
    신바람

    닭그네가 지 애비 갔던길을 가는것 같다

  • 1 0
    허허

    학살자 종철이 아들답다!

  • 4 0
    민노대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 3 1
    정부를박살내자

    불법 정권이 하는짓은 항상
    국민과 노동자의 뒷통수치기 였다
    이년은 조계사와서 쇼하고 정부는 면허발급으로 국민의 뒷통수를 때렸다.

  • 6 1
    불법점검 칠칠이.

    시청광장
    10만명 운집!! 와우~

  • 6 0
    요금상한제폐지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에서는 요금제를 수서발은 10%내린다고 여론몰이하고 정작 요금상한제는 폐지한다고한다

  • 2 0
    야간정부

    항상 밤에만 하네ㅎㅎㅎ 월드컵도 아니고...

  • 3 1
    ing

    이번 사태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어제 코레일 사장의 최후 통첩후 김명환 노조 위원장이 기자 회견에서 면허 발급만 미루면 파업을 접겠다 했고! 종교계. 시민사회. 국회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다 뿌리쳤다.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 2 0
    111

    법원 설립비용 인가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 후
    법원 법인설립등기 인가 후 면허발급까지 1일도 채 걸리지 않고
    불과 몇시간만에 .
    -

  • 5 1
    개수작

    감히 종들이
    주인행세를 해!
    경쟁체제되면 뭐가
    좋아지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봐
    그래서 국민들 알아듣게
    납득시키면 찬성하지
    적자라면서 왜 추가비용
    들어가는 회사설립
    왜 하냐고?
    이 핫바지들아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아!ᆞ

  • 0 0
    AKS82.COM

    casino city━▶ A K S 8 2. C O M

  • 1 0
    인혁당

    철도와 수서발고속철도가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거기에 경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서승환은 위선자야. 인간으로서, 장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조차 거짓을 써야 하는 바뀐애 정부의 문제다. 최소한 진영 복지까지는 바라지 않으마. 그러나 대를 이어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는 서승환 네가 멈춰라. 인혁당, 지리산 하동이 어른거린다.

  • 4 0
    토정비결

    암치킨 두 마리가 싱크대에서 셀프요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 내년운이 흉조로다.

  • 8 0
    삼대 효수형시켜야

    승환이 애비가 일본도로 어린 학생들의 목을 쳤다고!
    그 악마의 DNA가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먼!

  • 4 0
    민영화 반대

    한국판 카네기재벌이 탄행하겠네요 정말 한국은 섬같은 나라. 뜯어먹을 것이 국민들 등골밖에 없는지... 국민세금으로 재벌들 그렇게 키워놓았는데도 공공부문까지 사적영역으로 먹어치우려는 걸 보면 .. 재벌들은 불필요한 존재같아요 이것이 1% 부자들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세상이니까

  • 2 2
    공명선거

    제주지사출마예정자인 신구범 지지카페 "응답하라1995" 8개월빠른뉴스에 "역사왜곡논란 교학사 최종부도(연합)" 글 올라와있고(작성일13.12.26, 기사입력14.12.27), 언론에비친 응답하라1995에는 "중앙선관위의 신구범홍보?"라는 글이 있는데....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관위나 언론에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오해없는 공명선거

  • 5 1
    닥시러

    닥귀태뇬에게 최후통첩한다.
    내시와함께 사라져다오.이해가 가기전에.

  • 4 1
    ㅋㅋㅋㅋㅋ

    철도,,국가기간산업을 재벌,,미국자본 등에 팔아 먹을 준비를 하나씩하고 있는,,,자본과 결탁된 정치권력...혼자만의 새장 안에서 혼자만의 놀이에 취해 있는 박통...

  • 0 1
    ㅊㅊㅊ

    97년 정권교체 후 정상화 되어 가던 나라가 지금 이꼴이 되었냐..진보도 아닌것들이 진보코스프레 지롤하면서, 박근혜와 연정을 추진,그리고 민주진영을 말아먹은 노무현과 친노집단.'노명박근혜'..박통 '비정상의 정상화' 란 말을 하던데,,민주주의를 유신독재 시절 회귀로 들리던데,,

  • 1 0
    횃불들자

    금요일마다 밤을 틈타 개수작부리는 양아치매국의 권력이 두려운가?
    기댈 야당이라도 있나?? 국민이 국가다.
    애초애 답은 명백히 나와있었고 촛불은 기름방망이에 불뎅기는 용도로 바꿔야!

  • 3 1
    폴리애널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것 밖에 없다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는 못하고 공권력만 사용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공권력은 최소한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이다

  • 1 0
    시민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해서 철도 민영화 전후 철도요금 인상율이 얼마인지 아는 분??? ..

  • 6 1
    닥장수

    내년 봄에 늙은 닥 한마리 잡아죽이자.

  • 7 0
    사기정권

    정통성이 있어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거기에 소통하는척하는 사기까지..우웩~
    부정선거 미친뇬이 국민위한다는 핑개로 재벌 개인 이권만 챙겨주고..
    뒷돈받아 쳐먹고.수서고속철도회사 최대주주가 어떤넘인쥐 캐바라

  • 5 0
    횃불들자

    닭대갈이 소통이 돼냐? 실권자부통 김기추니가 소통따위 하겠냐??

  • 3 0
    미친정권

    [국제] 日 자위대 실탄 1만발 지원...국방부 왜 말 바꾸나?
    일본의 NHK 보도로 불거진 일본 자위대의 실탄 1만 발 한국 한빛부대에의 지원' 보도는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밟는 보도였다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11&wr_id=1647

  • 9 0
    류관지

    박대통령이
    보수 정권이 어떤 것인지
    이미지 하나는 확실하게 심어 주는군요.
    협상 없는 탄압
    굴종만 강요
    공포 정치
    - 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살고 싶어할까?

  • 10 0
    닥대갈

    어차피 부정선거 인정하는 순간 끝이니...
    그네꼬나 맹바기나 퇴로가 읍네~~
    답이 읍따.!!!
    맹바기만 쳐낼 수 았는 정치력도 읍냐 이 닥대갈드라~~~

  • 5 1
    정도전

    / 코레일 직원 / 민노대감
    같은 내용을 도배하는 이유가 뭐냐? 알바냐?
    너는 니 밥그릇 안 챙기니?
    남이 뺏어가도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굶어 죽니?
    철도 공무원이 서민이 아니면, 누가 서민이니?
    이명박이 노조 눈치보며 했니?
    생각하는 머리는 있냐?
    어쩜 그리 보수들 입에 발린 소리를 고대로 하니
    지겹지도 않냐?

  • 1 15
    민노대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 2 12
    코레일 직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 8 0
    대예언가

    내년은 갑오년
    말 뒷다리에 채여 뒈질 운명이네
    절대로 못넘겨

  • 6 0
    3.15부정선거

    독재는 밤을 좋아한다. 'KTX 운송면허 발급은 선전포고'
    시민이 자유보다 평온을 선호할때 '주권은 마침내 소멸된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2207&section=sc27&section2=

  • 6 0
    특검이답

    대머리 전두환법 만들었으니
    개박이 특검해서 개박이법 만들자

  • 12 0
    이모든걸

    이명박 특검으로 해결 하라!!!

  • 12 0
    닭목삐틀자

    부정대통령 쌕정희딸 닭정권 유신독제

  • 5 0
    여러분!!!

    일본 곧 핵개발 - 팽창하는 중국에 당하지 않기위해, 재무장,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일본은 어느날 갑자기 핵대국이 될것이다. 미국도 결국 동의할 것이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은? 그들은 중국을 밀까? 미국을 밀까? 또다시 시작되는 격랑의 한반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 남북은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

  • 5 0
    쥐만도 못한년

    내시들의 짓거리가 썩 맘에 들어!

  • 10 0
    공통점

    다카키마사오의 516혁명,닥그네 대선득표율51,6%
    다키키마사오의 18년.닥그네 18년

  • 8 0
    조기교육

    불쌍한건 국민이지.쿠테타 딸년을 뽑았으니, 다카키마사오에게 조기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니
    할 수 있는게 독재 뿐이지.

  • 5 0
    저녁 닭

    닭대가리에서 뭘 더 바라겠어,잘 하고있어 마지막 발악.

  • 7 0
    ㅉㅉㅉ

    악수를 지금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악 수만 두고 있군.미련한 것들 ㅉㅉㅉ

  • 10 0
    추수때가 가까이

    아무리 발버둥 억지 민영화 작정해도 소용없다
    이내 들어설 정권이 모든걸 무효화 시켜 , 버릴 것 이다
    ...... 소용없다 !
    잠시 지나칠 이 고통도 거의 다... . 되어간다
    민주국가의 원ᆞ진짜 ᆞ 오리지날 주인은 , 바른 언론을 통해 보도한 그 소리꾼에 의해
    제대로된 국민들의 참 소리가 나머지 한국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 15 0
    로망

    한번 더 댓글을 달자
    이 정권은 부정선거로 정통성의 의심을 받자 눈에 핏빌이 섰다
    한번이라도 밀리면 내려와야 한다고 보는 것
    하지만 당신들이 거짓으로 국민과 역사를 이길 순 없다
    명심해라 거짓로 당선된 자 거짓말로 망할 것이다
    내 똑바로 볼 것이다 당신들의 말로를

  • 18 0
    한90%팠어!

    저런걸 뽑긴 누가 뽑아!
    부정 날강도짓을 해서 청와대를 날로 삼킨거지 ᆢ
    제 무덤 제가 잘 파고 있네! 한90% 팠어!
    곧 끝장이야!

  • 4 1
    골치아프다

    2. 부분적 허용(포지티브)방식의 규제가 아닌 예외적 허용인(네거티브_적인 규제에서는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외에는 전부다 민영화해야한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종말과 동시에 한미fta 폐기를 하지 않으면 철도 민영화를 중단할수 없다.

  • 0 8
    골치아프다

    사실상 철도민영화 성공했다. 골치아프다. 노무현이 이 정신나간놈이 한미fta를 체결해서 골치아프다.1. 역전방지조항때문에 수서발 ktx를 없앨수도 없고. 면허 취소도 안된다..

  • 14 0
    바뀐애는 바뀌지 않

    쥐박이와 빅딜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바뀐애의 선택. 이것만 봐도 다 알잖아요?

  • 14 0
    민란

    청와대 열차는 파국으로 달리는 막장 열차구나, 조만간 민란이 일어날거다. 벌써 강공으로 일관하니내년에는 더 뭘 어덯게 하려고 그러나, 좀만 더하면 바로 충돌이고 그러면 보수나 진보나 다 등돌린다. 애비 귀신이 씨우니 누깔에 보이는게 없는 모양이다.

  • 21 0
    더런세상

    몇달전 프랑스 가서 봉쥬르 봉쥬르 하면서
    철도 개방 약속하고 왔잔어~ㅋ
    국민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없지만 코쟁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하기 때문이지...
    물론 또 다른 꿍꿍이가 있기도 하고 말여~ㅋㅋ
    저런걸 뽑아준 국민들,,,노인들...

  • 10 0
    국민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수사에 국민이 더 관심을 갖으라는 이야기임.
    ...
    사건을 사건으로 막고자 함이 아니라면 이런 엉뚱한 일 못벌인다.
    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말이 아니다.

  • 14 0
    독재정권타도

    박근혜가 미쳤군. 누가 박정희 딸 아니랄까봐.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박정희 독재 딱 닮았네. 이제는 박근혜 독재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독재정권 타도하자!

  • 8 0
    따지고보면

    용산삽질 수조원적자..인천공항철도 이용객이 예상의 7%로 수조원적자..
    모두다 코레일 임원들때문 아닌가..그러면 코레일 임원과 사장을 잘라야지
    직원들은 무슨죄인가..급여가 높다지만 한국이 OECD국가면 급여도
    OECD수준은 되야하는것아닌가..도데체가 앞뒤가 안맞는다..혹시 한국의
    민주노조를 모두 파괴한후에..장기집권 플랜을 구상중인가?..

  • 15 0
    김성탄

    무엇이 저렇게 급했을까?
    등기가 나오자마자 야밤에 발급이라.
    월요일에 해도 되지 않나?
    노조는 전쟁의 상대이지, 협상 상대는 아니다?
    확실하게 깔아뭉개야 한다?
    그렇게도 통치할 수 있군요.

  • 8 0
    indexs

    박이 누구 딸이더라...집권당은 손해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으로 치면 난전 유도 철도 파업이 모든걸 덥어가고 있는 형국 철도 파업으로 온 나라를 다 덥고 새해를 시작 집권 2년차에도 불법선거 운운하기도 웃기잖아 또한 연중도 아니고 연말 파업 집권 권력이 가장 강력한시기에 저 자세를 취하면 답 없다 생각할 수 도 있음 민주당만 안타까움

  • 17 35
    결국

    박할멈이 죽을길을 선택했구나

  • 24 38
    부정선거 朴

    부정선거 朴이
    보수꼴통 50년 집권을 위해
    모사를 꾸미네

  • 24 29
    breadegg

    철도로 대선을 뭉개려는 꼼수..
    일단은 성공하는 듯..
    헌데, 이 둘이 융합을 한다면?
    종북에 북풍이 아니 통하니 쫌 쎈걸로
    하나 터뜨린다는게 ‘철도’였을터...
    근데, 그게 딴 길로 빠져서 대선과 따로국밥이 아니라
    섞어 찌개가 될 기미가 있구랴..
    MB식 멘붕 프로세스.. 다시는 한국땅에 발붙이지 못해야
    나라가 살텐데...

  • 20 0
    로망

    우리가 왜 저런 것들을 지도자라고 뽑았을까?
    거짓말 정권

  • 13 0
    사퇴는 필요없다

    저년 뒈질때까지 밀어 부치자~

  • 9 0
    가난서생

    막가는구나...

  • 14 0
    노선의80%가같다

    는것은 민영화의 목적이 경쟁체제도입이라는것이 연막일뿐이고..
    대한민국 노조전체붕괴가 최종타겟이라는 사실을 잊지말라..

  • 15 0
    닭꼼수

    부정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경재 어러워진다
    3.9%성장은 칠푼이 지지률 올리러는 꼼수

  • 15 3
    하하

    고자 민주당이 버티고 있으매
    새누리와 정부는 못할 일이 없다네~

  • 26 28
    민영화중단 하라!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 아니고 뭐냐?언제든 정관 바꿀수 있고 국민 연금을 통한 대기업 간접 투자될수 있다!!수서발과 서울역 용산발 케이티엑스노선80%가 동일하다!!경쟁체제가 될수 없다!!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영화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는데 강제로 하는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민영화 없이도 경영방만을 없앨수있다!!

  • 13 0
    그네귀신답하라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여기가 남한이야? 북한이야?
    여기가 사람세상이냐?짐승세상이냐?

  • 13 1
    목적 따로

    창의 발휘해서 새로운 거 내놓기엔 능력 딸리고
    저절로 호황되면 좋지만 마냥 기다려야하고
    대선의혹 올가미는 시시각각 목을 조이고
    몽둥이 들고 사람 때려잡는게 전시효과. 시선분산엔 최고지.

  • 15 0
    논다 놀아

    억지 강성.
    희안한 여자야.
    다 지꺼니까 지맘대로...국민은 뭐야?

  • 13 0
    박그네

    니들은 머슴이야 내가 왜 머슴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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