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수서발 KTX면허 발급할 것"
노조 "주식회사가 민영화 아니라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철도노조의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발급 중단시 파업중단 제안에 대해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그냥 면허를 발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면허발급 중단 요구는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영화 반대라는 거는 단지 파업동력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왜냐면 오늘 요구한 것이 '수서발 자회사 만들지 말라', '면허 발급하지 말라'는 거다. 왜 자회사 만들지 말라 했겠나? 근본적 원인은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철도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하는 일본은 1987년 일본 국철이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한 개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되며 시작됐다. 독일 모델이라고 말했는데, 독일 철도청의 민영화 시작은 독일연방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며 "결국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여러 방지장치란 것도 코레일과 정부내에서 검토할 때 위법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왜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무슨 전략전술을 생각해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아니란 것을 먼저 법리적, 이론적으로 규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면허발급 중단 요구는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영화 반대라는 거는 단지 파업동력 유지를 위한 전술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왜냐면 오늘 요구한 것이 '수서발 자회사 만들지 말라', '면허 발급하지 말라'는 거다. 왜 자회사 만들지 말라 했겠나? 근본적 원인은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철도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하는 일본은 1987년 일본 국철이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한 개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되며 시작됐다. 독일 모델이라고 말했는데, 독일 철도청의 민영화 시작은 독일연방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며 "결국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여러 방지장치란 것도 코레일과 정부내에서 검토할 때 위법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왜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무슨 전략전술을 생각해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아니란 것을 먼저 법리적, 이론적으로 규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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