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자국민 상대 심리전은 불법" vs 김관진 "다 포함"
진성준 "국방정책 홍보하면서 신분 숨기는 '회색심리전'이라니"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적법한 것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심리전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고 자국민·내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왜냐면 심리전 자체가 작전, 즉 전투행위기 때문에 자국민 대상을 심리전 벌이는 것은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돌려 총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서 '군이나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치과정과 여론, 정책, 언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어떤 비밀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다"고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심리전의 범위 내에 다 포함된다. 교리를 좀 더 보면, 자국민에게 하는 심리전, 대내심리전,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며 "사이버는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전쟁·평화시 구분이 안되고,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도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다"고 맞받았다.
진 의원은 그러자 "왜 국군 심리전단에서 하지 않고 사이버사령부를 따로 만들어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냐"며 "심리전 중에 신분을 밝히고 하는 것을 백색심리전,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게 회색심리전, 신분을 상대방으로 위장하는 것을 흑색심리전인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정책을 홍보하면서 회색 심리전을 벌이나"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상의 여러가지 기능이 필요해 조직의 편성목적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고, '회색 심리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리전 부대의 자체 특성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사이버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심리전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고 자국민·내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왜냐면 심리전 자체가 작전, 즉 전투행위기 때문에 자국민 대상을 심리전 벌이는 것은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돌려 총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서 '군이나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치과정과 여론, 정책, 언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어떤 비밀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다"고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심리전의 범위 내에 다 포함된다. 교리를 좀 더 보면, 자국민에게 하는 심리전, 대내심리전,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며 "사이버는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전쟁·평화시 구분이 안되고,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도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다"고 맞받았다.
진 의원은 그러자 "왜 국군 심리전단에서 하지 않고 사이버사령부를 따로 만들어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냐"며 "심리전 중에 신분을 밝히고 하는 것을 백색심리전,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게 회색심리전, 신분을 상대방으로 위장하는 것을 흑색심리전인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정책을 홍보하면서 회색 심리전을 벌이나"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상의 여러가지 기능이 필요해 조직의 편성목적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고, '회색 심리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리전 부대의 자체 특성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사이버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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