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MB정부보다 오히려 더해"
"군사독재시대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까지 되돌아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파행시대를 겪고 있다. 가뜩이나 삶 자체가 힘든 국민들은 불안한 대통령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며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며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8대 불안으로 민주주의 불안, 인사 불안, 경제 무능과 혼선,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 세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성장전략 부재, 민생 불안을 꼽았고, 8대 기만으로는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약속파기,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약속 파기, 군복무기간 단축 약속 폐기, 보육 국가책임 포기, 반값등록금 포기,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인사와 관련,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면적 개각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와 기초연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파행시대를 겪고 있다. 가뜩이나 삶 자체가 힘든 국민들은 불안한 대통령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며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며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8대 불안으로 민주주의 불안, 인사 불안, 경제 무능과 혼선,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 세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성장전략 부재, 민생 불안을 꼽았고, 8대 기만으로는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약속파기,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약속 파기, 군복무기간 단축 약속 폐기, 보육 국가책임 포기, 반값등록금 포기,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인사와 관련,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면적 개각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와 기초연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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